법령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0년

1. 수원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7구합61349 판결
  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분 특정되지 않아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52436 판결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요건사실을 모두 충족함[일부국승]
   국제조세
   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2010. 1. 1. 법률 한다)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0.07 선고 2015구합55646 판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